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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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強盗)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말한다. 대한민국(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한다.[1]

실체적 경합범으로 강도상해가 상습강도에 포괄흡수되지 않는다.[2]

절도이다. 기수ᆞ미수는 불문한다.

타인 소유ᆞ타인 점유의 재물이다. 절도죄와 동일하다.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강도치사죄(強盜致死罪)란 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피고인들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갑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을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병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을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는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13].

Shafer cartoon about muggin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