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공산국가(共産國家, 영어: communist state, Marxist–Leninist state)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국가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여, 〈공산국가〉라는 용어는 냉전 당시 서구 진영이 인민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이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산제 사회와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칭하던 표현이다.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학설에 따르면, 공산국가라는 명칭은 엄연히 이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며, 공산주의 사회와 명백히 구별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1][2][3]

1947년 냉전이 시작되었을 때, 서구 진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가하는 여러 국가들에 대해 〈공산국가〉(communist state)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 정의는 1950년대에 걸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굳어졌다.

공산국가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일당제와 전체 기업의 국유화를 동반한 통치를 가할 때, 이러한 통치 체제를 설명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가령,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기 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명목상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도 또한 공산국가로 분류됐다.

서구 진영이 공산국가라고 분류한 나라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그 특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근거하는 당에 의한 일당 독재, 관료 조직의 비대화, 기업의 전면적인 국유화, 협동 농장 제도의 이식, 자본가 및 우익 등에 대한 광범한 탄압과 숙청 자행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행해진 지침과 행정 명령, 원리에 합치하며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을 받은 모든 공산당은 해당 사회가 갖는 생산력의 한계와 봉건적 낙후성으로 하여, 곧바로 사회주의 제도를 이식하지 않고, 제반 민주주의 개혁에 그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는 반봉건적 생산-소유 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주력했는데, 이러한 국가를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인민민주주의라는 표현은 1921년 볼셰비키당이 유럽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아시아 혁명 노선에 집중하면서 연구한 사회 구성체 담론의 산물이다. 이 표현은 소비에트 연방 사회과학원에서 아시아 사회를 면밀히 연구하면서 정립하였고, 구식민지 또는 신식민지 사회의 혁명에 적용할 일반적인 혁명 모델로 원용됐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통일 전선에 기초한 민중의 독재 권력으로, 사회의 생산력이 발달하고 민주주의 변혁이 완료 수준에 이르면,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성립한 국가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잉여가치의 증식은 사라지며, 오로지 생산력의 발달을 위한, 사유제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잉여노동만 존재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레닌에 의해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구현하는 국가 권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는 기업, 토지 등 생산 수단의 전면적인 국유화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가 실시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계급 정당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한 적이 있었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