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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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을 통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A] 등과 함께 아울러 5부요인이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및 사고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국가 정부조직 법률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적으로, 차기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될때까지 총리직을 대행한다.

원래 제헌 헌법 초안에서는 정부를 내각책임제로 운영하고자 명목상의 대통령과 실권을 가진 총리직을 두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여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고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부통령을 신설하였으나, 총리제는 그대로 두어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가 모두 존재하였다. 총리직은 이후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때 일시적으로 폐지되고 외무부 장관이 겸임하는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직책이 총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승만은 총리직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를 바로 지명하는 대신 총리 서리를 임명하여 정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토록 했는데, 법에는 국무총리가 신병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총리 직무 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총리 궐위 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총리 서리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2][3]신성모는 이범석이 총선을 얼마 안 남기고 사임하자 차기 총리 취임 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 서리로 임명되었으며 허정과 백한성은 각각 장면과 변영태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총리직을 대리하기 위해 서리로 임명되었다.

제3차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한 후 부통령직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장도영, 송요찬, 박정희, 김현철 등을 비롯한 이들은 장면 내각5·16 군사정변으로 붕괴시킨 뒤 군사 정부 시절 역대 내각 수반 등을 지낸 이들이었다. 허정은 장관(외무부)을 지냄과 동시에 내각수반 직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겸한 최초의 인사이다. 다만 장도영, 송요찬, 박정희, 김현철 등의 내각수반 직과 달리 허정의 내각수반 직은 말 그대로 내각의 수반이라는 뜻의 관습적인 표현이었을 뿐 법률상의 직함은 아니었고, 허정이 당시 갖고 있던 직함은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중심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 총리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방패막이 되어주어 방탄 총리, 대독 총리와 같은 오명을 받게 된다.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제12대 국무총리는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했으며 박충훈은 국무총리 서리로서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규하는 헌정 사상 최초의 강원도 출신 국무총리이자 국무총리 출신의 대통령이다.

김상협 제16대 국무총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의 국무총리이며, 신병현 경제부총리는 진의종 제17대 국무총리가 재임 중 뇌일혈로 쓰러져 총리 대행을 맡은 최초의 부총리이다.

장상은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국무총리에 지명되었으나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서리에 그쳤다.

고건 제35대 국무총리는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이 탄핵시도로 인해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였다. 한명숙 제37대 총리는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이다.

제41대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초의 전라남도 출신 국무총리이다.

제43대 이완구 총리는 허정 총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단 재임 총리(70일)에 올랐지만, 허정이 제6대 총리 취임 전 50여 일간 수석국무위원직을 수행한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짧게 재임한 총리다. 제44대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18대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제45대 이낙연 총리(958일)는 1988년 6공화국 출범이후 이명박 정부에 재직했던 제41대 김황식 총리(880일)에 이어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가 됐다. 제46대 정세균 총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취임한 국무총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