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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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한자: 募兵制, 영어: All volunteer military system)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병역제도는 징병제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징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2020년 1월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모병제 도입청원이 올라왔다.

ㅡ한국 병역제도가 야기한 사회적 폐단ㅡ

(1)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서 징병제

가.  사회 갈등의 현황

현대 사회는 청년 남성들의 약 2년 정도의 시간과 금전 희생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징병제를 근본 원인으로 한 남녀간 갈등, 소득 격차의 점진적 증가 및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 노령 세대의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의지 부재와 청년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부담을 미래 청년세대에게 전가함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징병제가 사회 갈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ⅰ. 남녀간 갈등에서의 영향

한국의 청년 남성들은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 비해 약 2년간의 시간 손실, 사회 진출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마련 기회의 상실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손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합당한 보상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남성들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모병제를 도입하여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이나 성차별적 행위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피해사실 주장을 묵살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하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ⅱ. 계층간 갈등에서의 영향

정∙재계 인사들과 그 자제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1]”의 사람들이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나 조기전역 등의 방법을 통해 서민 계층에 있는 남성들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계층의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병역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병역의무의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징병제로 인한 계층간 갈등의 정도가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ⅲ. 세대간 갈등에서의 영향

징병제 도입 당시의 국고 상황에 비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대폭 개선되어 2020년 기준 국방예산이 50조 1527억원에 이르는 등 현역사병들에게 적정한 보수(300만원 이상[2])를 지급할 재정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예산의 4.2%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현역사병에게 지급하고 있다. 비록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8년에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 2020년에 최저임금 대비 50%수준(잠정치)까지 보수를 인상하는 등 약간의 향상이 있긴 하였으나, 이마저도 과거에 병역의무를 이행했던 중장년층 남성들은 시대적 변화와 그 당시로부터 급격히 변화한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세금 부담 증가를 명분으로 사병 보수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청년 남성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참고자료 : 현역사병 운영예산(인건비)>

(단위:억원)

(출처 : 국방부 인력운영예산담당관)


또다른 세대간 갈등사례는 위수지역에서 현역사병들의 약점을 악용한 사기행위가 있다. 최근 위수지역 해제를 둘러싸고 중년,노년층으로 구성된 해당 지역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현역사병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중년,노년층으로 구성된 위수지역 상인들이 바가지요금 부과 등 사기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2)   징병제가 한국사회의 문화에 미친 영향

질병,종교적 신념, 가사 상황으로 인해 군대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회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등 시민사회가 평정심을 잃고 혐오를 일삼는 행위가 속출하였으며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제한하거나 병역면탈자 혹은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을 갖게되는 등 징병제가 건전한 사회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징병제가 회사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내에서의 강압적 문화로 인해 야근∙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 착취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징병제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청년 사회진출 장애요인으로서 징병제

앞에서 다루었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마련 기회의 박탈 이외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두뇌 기능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 20대 시기에 강제로 2년간 군인 생활을 함으로써 전체 인생에서 그 시기에만 가능한 활동(두뇌개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 진로탐색, 사회활동에 필요한 최소 단위의 인맥 형성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20대 시기를 20%나 빼앗겨 결과적으로 징병제가 한국 청년 남성들의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적으로 징병제 폐지 연혁은 아래와 같다.


모병제
모병제 전환 예정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
징병제
군대 없음
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