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둘러보기

사용자 모임

편집 안내

도구

인쇄/내보내기

다른 프로젝트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 영어: court, tribunal)는 법관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장소 또는 재판을 하는 기관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가 입법법률(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는 물론, 국제법이나 교회법과 같이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규범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 또는 재판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가의 제정법(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을, 국가가 아닌 권위나 규범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례로는 국제법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종교법(교회법)에 따른 교회재판소를,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스포츠 중재 재판소상설중재법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법원은 분쟁을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해결하는 기관이므로 법률상 그 법원이 다룰 수 있는 분쟁의 종류, 즉 관할(jurisdiction)에 따라 분류된다.

법원을 구성하는 주체는 재판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법관 또는 재판관이다. 그 밖의 인력들은 법관의 역할을 어떤 지위에서 어떻게 보조하는지에 따라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