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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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義務敎育)이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만 하는 기본 교육으로,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 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1794년 프로이센의 보통법에 규정되었고 루터가 그 주창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출범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의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향후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현재는 재정 상태 고려, 정부 예산 확보, 책임 부처 지정, 지원 대상 균등 문제 따위의 암초에 걸려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음. 단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는 제외). 의무 교육 기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적용 기간하고 일치한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442시간, 영어 340시간, 수학 340시간, 사회·역사·도덕 510시간, 과학·기술가정 680시간,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체육 272시간, 선택 27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과 체육을 제외한 교과군은 80%를 이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1]하고 세계 인권 선언 26조[2]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다(해당 비용 전액 국고 지원).

입학 연령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세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만 6세부터 만 16세까지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본, 중국, 타이완, 덴마크, 마카오, 멕시코,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태국, 홍콩, 중국 들은 한국하고 같은 6-3-3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중국 일부 지역은 5-4-3학년제).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의 대부분은 유치원부터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 중 월반 및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7월 말에 종합 성적을 매겨 진급, 유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한 반의 학생 10명 중 1명이 유급된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무 교육 기간 중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학점제에 의해서 학점을 빨리 채웠을 경우에는 조기이수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되다보니,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나라를 위한 인재들이 생겨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인재가 늘어나 사회 각 분야에서 두루두루 활동한다면, 그 나라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의무교육제도의 실행은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곧 그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씨앗이 된다.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나라의 노벨상 수상자(미국의 기 미국 : 320여 명. 1개 단체), (영국의 기 영국 : 120여 명, 1개 단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였을 때 투자해야하는 비용이 늘어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갈등 탓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우리는 8살이 되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된다. 학교는 유치원하고 다른 점이 많아서 낯설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늑장을 피우다가 지각이나 결석을 하기도 한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을 나라에서 의무 교육으로 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