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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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自由主義, 영어: liberalism)는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이다. 자유를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사회철학적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용어는 시대와 지역마다,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회와 왕권이 독점력을 갖고 있던 입법 권력을 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 귀속시키는 운동을 통해 처음 발현되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의회·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점진적으로 도입·발전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권력 분립을 통한 자유의 지속적 신장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미국 정치에 있어서 자유주의(liberalism)이라는 용어는 사회자유주의 및 이와 연관된 사상만을 특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1], 이 경우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라는 표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

자유주의에서의 liberal, liberty은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했다. 참고로 1868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중미조약 부록에서 처음으로 한자어 自由로의 번역이 이루어진다. 한편, 自由라는 한자어의 연원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통일신라 유학파 대학자인 최치원의 시(詩) 바다 갈매기에서 "出沒自由塵外境(자유로이 세상 밖을 드나들고)"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걸 보면 고대 중국에서부터 쓰이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 성문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오늘날 민주주의가 도입된 상당한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과거의 정부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 된 종교 등의 가정을 부정한다.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려고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독과점 상태를 두고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며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적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적극적 우대 조치,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고율의 누진세제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3]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상 정부의 권한은 일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으로부터 폭넓게 확산되어 가는 개념이다

자유주의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으며, 자유주의들마다 초점을 맞추는 영역에 차이가 있어 왔다.





분단과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자유주의는 보통 반공주의국가주의가 결합된 유사한 형태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자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의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닌 권위주의반공주의를 결합한 대중주의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국내 민주화 및 전 지구적 세계화 등의 분위기 속에서 서구적 자유주의와 유사한(또는 동일한) 맥락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자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대한민국 주요 정치세력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경제적 자유주의를 말하는 시장자유주의파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말하는 사회자유주의파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론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등이 있고, 시장자유주의 정당으론 국민의힘, 국민의당등이 있다.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in 17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