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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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駐韓 美軍, 영어: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소속 파병부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 미군을 통솔하는 주한 미군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예하 통합전투사령부이며, 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2016년 2월 19일주한 미해군 사령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부산광역시 부산 해군기지로 옮겼고,[3] 대한민국 전역에 분포하는 50여 개 미군 부대의 90% 이상이 2018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계획이다.[4][5] 이에 따라 2017년 7월에 미국 제8군사령부가 이전하였고, 2018년 6월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이전하였다.[6][7]

한편, 주한 미군 전역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하고 남은 다량의 고엽제1978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의 캐럴 기지에 매립하였다[8]고 폭로하는 등 주한 미군 기지는 각종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나라 한국이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9] 대해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는 주한미국대사관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회의가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돈 없으면 집에 가라"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으며[10] 한국 정부가 "전년 대비 13%를 조금 웃도는 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자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 3월 25일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노조 추산 8500여 명) 중 생명과 안전, 보건 및 군 대비태세 관련 분야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4500여 명(노조 추산 4000여 명)을 휴직 대상으로 정하고 "무급휴직 기간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본 결정은 귀하의 서비스, 전문적 직업의식, 헌신, 근무성과 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3월 30일부터 기지 앞에서 "무급휴직 철회" 등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였고 한국정부는 협상에서 미국 측에 “근로자 월급은 먼저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일괄 협상 타결을 해야 한다”며 거부하자[11] 국회는 4월 29일 재석의원 185명 전원의 찬성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여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계속 받지 못할 경우, 월 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실질적 실업상태로 간주하여 월 75억원의 예산으로 4000여명에게 월 평균 180만~198만원이 지원된다.[12]

주한미군이 행사하는 대한민국전시작전권2012년 4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환수해 행사하기로 합의되었으나,[13]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미국 오바마 대통령2015년 12월로 연기하였고,[14]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15]

주일미군은 사령관이 중장인데 비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현재 4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일미군과 같은 3성 장군으로 바뀌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일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아 독도문제한일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근거 없이 유포되기도 하였다.[16] 당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폐지될 경우, 그와 함께 미군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를 창설하도록 합의했었다. 즉,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한미연합사의 기능이 각각 대한민국 국군미국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로 나뉘어 이관되는 것 뿐이다.

또한,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공군전시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주한미군은 단지 유사시에 빨리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일미군은 해군의 비중이 크지만, 주한 미군은 상대적으로 미국 육군의 비중이 훨씬 크다.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공군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전시에 미국 육군미국 8군예하의 현 미국 2 보병사단 외에도 4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며, 미국 제7함대미국 7 공군이 지원된다. 미국 육군미국 8군 미국 2 보병사단여단전투단 5개가 사단 1개, 사단 5개가 미국 8군을 구성하는 5각 편제를 따르고 있다.[17] 현재 한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육군은 미국 2 보병사단 뿐이지만, 평택 육해공 통합기지가 완공되면 유사시에 증원되는 4개 사단이 이곳으로 전개하게 된다.

제8군

주한 미국 해군

제7공군

주한 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추가로 주한 미국 8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 카투사[21] 2,609명과 군무원은 제외한 것이다.

[24]

2009년 2월 미 극동공병단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Northern Presence

South West Hub

South East Hub

2006년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의 징집을 기피하고 미군에 입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주독일 미군으로 배치된 이중국적자는 휴가 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병역법 위반이 들통나 출국금지 조치되었으며, 미국 영주권자인 다른 한 명은 병무청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나 미군으로 입대한 후 주한 미군으로 배치되었다.[46]

이들에 대해 국방부병무청은 '미군 복무는 개인적 취업활동으로 의무로서의 병역과는 다르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47] 실제로는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 등을 핑계대다가 결국 수 개월 만에 이들의 한국국적 포기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대한민국 병적에서 제적시키는 형식으로 병역 이행 없이 마무리됐다.[48]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지휘부는 자국 당국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입대한 미군을 주한미군으로 배치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49]

이후 약 7만 명 정도가 일정기간 유지되었다.

=>이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편집자는 수정하길 닉슨독트린이 유신헌법보다 먼저발표 닉슨은 유신 비난한적이 없습니다 카터가 비난함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 내용>

아래 명기한 모든 사항은 2010년 부로 공개되었습니다[61]

[66]

주한 미군 기지 내에 마련된 상점에서의 결제 수단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도된 카드라면 해외결제 기능이있는 카드만 가능하다. 또한 미군 기지 내에 마련된 스타벅스 매장도 예외 없이 미국 달러로만 결제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미국 달러의 주요 통화 수단으로는 미국의 센트 주화에서 50달러 지폐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단, 100달러 지폐는 미군 기지 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유는 미군 기지가 미국의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율 시세를 볼 때 미국 1달러 동전을 기준으로, 500원 동전 2개 또는 1000원 지폐 1장과 100원 동전 1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돈 10000원 지폐에 상당한 가치는 9달러이므로, 미국 5달러 지폐 1장과 미국 2달러 지폐 2장 등과 동일한 가치에 상당하다.

인신매매와 매춘을 금지하는 주한미군에 의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