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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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徵兵制, 영어: Conscription)는 국가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들만 군대에서 복역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 군에서 복역해야 한다.

또한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으로,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집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된다.[1]

국민개병제도의 정의, 그에 따른 병역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3]

징모혼합제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제도상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태국과 같이 실제로 모병과 징병을 둘 다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한편 사실상 모병제를 시행하면서 법적으로는 징병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

여성은 면제이며 군복무 기간은 18~36개월(육군/해병대/의무경찰 18개월, 해군/의무소방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신앙 사유 한정)에 대한 대체역은 36개월)이다. 기본적으로는 징병제이지만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등의 모병제의 요소가 도입된 징모혼합제를 실시하고 있다. 완전 징병제는 아니다.

선택적 징병제란 법적으로는 징병제이나 병역 대상자 상당수가 실제로는 복무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징병하는 국가의 경우, 여성의 병역의무 기간은 남성보다 짧은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경우 남성은 2년, 여성은 1년 8개월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성은 보병부대는 10년, 특수부대는 13년이고 여성은 일반 부대는 5년 특수부대는 7년이다.

여성은 면제이며 군복무 기간은 18개월~3년(육군/해병대/의무경찰 18개월, 해군/의무소방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신앙 사유 한정)에 대한 대체역은 3년)이다. 정확히는 국군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뿐이고 나머지 해군, 공군, 해병대는 지원해서 가야 하므로 징모혼합제에 가깝다.

국가별 병역 제도
모병제
모병제 전환 예정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
징병제
군대 없음
(과거: 1968년 국가별 병역제도, 1985년 국가별 병역제도)
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